추미애 "미국, 이란 불법 공격" 발언에 고발 당해서민위 "내정간섭 소지 … 美·韓 국민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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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2025.06.2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3일 추 의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및 미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추 의원의 강력한 비판은 트럼프 정부의 신뢰성을 비롯해 미국 정책을 반대하는 듯한 내정 간섭으로 비치는 매우 위험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자 추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추 의원의 발언 시점과 내용이 중국 외교부의 대미 비난과 겹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라는 정체성을 의심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현실(관세 폭탄, 방위비 증액 등)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미칠 수 있는 내정 간섭의 빌미가 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무책임한 사고는 세계 정서를 역행하고 사회적 혼란을 양산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동맹국인 미국민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면서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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