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위 중심 NATO 전작권도 미국에유럽은 자주와 자존심 없어 그럴까?전적권 환수 폴리테이너들은 주전파 삼학사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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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 사드미사일 조형물이 지난 2017년 6월22일 오후 사드포대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전시 돼 있다. 자주파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눈엣가시인 사드 추방을 부르짖을 것이다. 사드 뱐입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중공에 사전에 기밀도 유출하고, 반대 단체들에게도 정보를 제공, 정상 가동을 늦추려는 꼼수를 부렸다. 이재명 정권은 아마 그보다 한 수 더 나아갈 게 틀림 없다.ⓒ 정상윤 기자
《‘전작권 전환’은 ‘전쟁 방지 메커니즘’ 붕괴다》
■ 전작권 환수는 위험천만
이란 핵시설에 폭격이 가해지고, 중동은 이제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채 탕감》은 채무자들로 하여금《전략적으로 빚 갚기를 미루게 해》, 한국의 경제 시스템도 중대 기로에 섰다.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도 중대 기로에 서게 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위험천만하다.
전작권은《전시작전통제권》의 준말이다.
말 그대로, 전시 상황에서 누가 작전을 주도하느냐를 말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 4성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폴리테이너(politician+entertainer)》들은《자주국방》운운하며, 감정풀이 굿판을 벌일 태세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한국은 가히《폴리테이너 전성시대》다.
전작권은 단순한 지휘 권한에 그치지 않고,《전략적 순차성》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병자호란애서 조선 구한 건 주화파
전쟁에 관념은 없다.
전쟁이 터지면 대안은 단 하나다.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기는 쪽이 정당화된다.
그게 동서고금 진리다.
전쟁을 앞두고 명분 따진 나라는 이 세상에 딱 하나였다.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은 싸우기 전에 패했다.
주화파와 주전파 간의 분열 때문이었다.
지금은 동맹파와 자주파, 친미파와 친중파로 대체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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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력도 없으면서 명분만 앞세운 주전파 핵심 3명은 인조가 남한산성 문을 열고 항복한 뒤 청으로 끌려가 쥭음을 맞았다. 그들을 높이 기린다며 남한상성 내에 지은 게 현절사다. 무능한 조선왕조는 주화파 최명길의 신념 덕에 나라를 지켰음에도 최명길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대책 없는 명분론자 3명을 띄워 올렸다. ⓒ 나무위키
■ 주전파=자주파=친중파 vs 주화파=동맹파=친미파
한국 안보의《위키스트 링크(weakest link)》는《의사결정의 비연속성》이다.
이는《합리적》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자체를 못하게 한다.
전작권은《의사결정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다.
미국 대신 한국이 전작권을 쥔다고 가정하자.
이때 북한이 굶주리는《동족》들을 위해 한국에 거액의《밥값》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전면전》을 개시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해보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뻔하다.
극심한 국론분열 속에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좌파 진영은 전쟁보다《비굴한 평화》가 낫다며 그 요구를 들어주자고 할 것이다.
굶주림을 겪는《동족》들을 위하므로 명분도 충분하다며 억지강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물으면?
우문현답은 그런 물음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혜를 말하자면,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게《전쟁 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메커니즘》은 모르고 허황된 관념만 내세웠다.
숱한 전란이 발생하고 백성들이 그 비용을 처러야 했던 이유다.
■ 전작권은 한미동맹의 핵
《전략적 순차성》에 대한 이해와 역진귀납을 통한 헤아림이 필요하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면, 그러한 물음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침략을 당하면, 일고의 여지없이 즉각 반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역진귀납을 해본다면, 그렇게 얼토당토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이《전쟁과 평화》를 놓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걸 내다보기 때문이다.
625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민족애가 아니라《한미동맹》이다.
미국은 자국 포함 동맹국이 비동맹국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의사결정이 매우 단순한다.
자동반사적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거는 격이다.
그 동맹국 입장에선, 확고한《전쟁 방지 메커니즘》이 된다.
그《한미동맹》의 핵이《전작권》이다.
미국이 더 강한 군사력과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전작권을 쥐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설《유인》이 없어진다.
나아가《한미동맹》에 집착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 자주-자존심은 왜 미국 향해서만?
한국이 그렇게《자주와 자존심》을 내세울 거면, 앞으로 미국의 도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전작권은 동맹국과의 신뢰 문제인 것이다.
나토 전작권도 미국에 있다.
유럽 나라들이《자주와 자존심》을 몰라서가 아니다.
《전작권 환수》 는《전쟁 방지 메커니즘 붕괴》를 의미한다.
《한미동맹 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한미동맹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한미동맹 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술수가 바로《전작권 전환》이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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