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 반발에 "검찰 겁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해당""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국정철학으로 삼아 … 국민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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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렇게 대놓고 '전과자 주권'을 외치는 정권은 처음 봤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검찰 겁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단 1바이트의 부끄러움이나 염치도 없이 국정철학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역시 초지일관하는 '전과자 주권정부'답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훼손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좌시하지 않겠다', '나쁜 버릇을 확실히 고쳐놓겠다'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숱한 범죄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마다 '검찰 탓'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 판단으로 징역형까지 받아놓고도 '표적 사정'을 운운하는 김민석 후보자는 완전히 판박이 아바타"라며 "유유상종이라더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해명 태도를 겨냥해 "최소한의 소득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김 후보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심은 안하무인으로 법치를 짓밟는 민주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쁜 버릇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범죄자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하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가 보다"라며 "국민의힘은 독재권력의 겁박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국무위원들에 대한 치밀한 인사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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