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추가 인상' 美 주문에 日, 불쾌감 표시美, 나토 회원국에 GDP 대비 5% 국방비 요구李 대통령, 나토 참석 시 국방비 문제 불거질 듯
-
미국이 일본에 기존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일본이 내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일본 내각 홍보실 제공 /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 내 서열 3위인 콜비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의 2%로 증액하는 계획은 불충분하다"며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안을 수정해 방위비를 더 올릴 것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연례 안보 대화를 취소해버렸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2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온 일본이 2+2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2 회의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내달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FT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번 안보 대화에서 국방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차기 선거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상대로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4∼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GDP의 2.32%인 61조2469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조광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