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화영 판결' 언급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당연히 법원 판결 존중"민주 박선원, 국힘 송언석 향해 "사실 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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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불법 송금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송금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염두에 두고 법원 판결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2025년 6월 5일 징역 7년8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가 아니면 판결이 잘못됐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연히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다시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이 전 부지사가 송금한 사실은 몰랐고 송금 때문에 판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사건이 합쳐져 형이 내려진 걸로 안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에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은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말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불법이라는 것을 이화영도 알고 있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법적인 걸 알아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송 원내대표의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송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주면 안 된다"며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송금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금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필리핀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와서 쌍방울에 돈을 줬다고 하는데 리호남이 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저는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며 "필리핀에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리호남이 안 왔다는데 거짓 증언을 기초로 해 없는 사실을 유포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2019년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리호남 몫의 나머지 30만 달러와 북한 조선노동당 몫 200만 달러가 전달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7년8월형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의 주장은 법원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만 불법 반출로 인정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을 뿐이지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가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선고한 형량만 말했음에도 박 의원은 '사실관계 왜곡'을 운운한 것이다. 심지어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송금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이 굳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송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언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이 이뤄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방어에 나선 셈이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났음에도 조작이라고 믿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지성 기자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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