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학위 의혹 객관적 소명없이 여론전안대희-김용준 등 과거 총리 낙마 사례 거론김용준은 의혹 제기되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野 "金 의혹과 태도 모두 과거 사례보다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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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국무총리 잔혹사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의혹이나 흠결의 차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안대희 대법관은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일명 스폰서 정치를 계속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 반성도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뒀겠느냐"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를 향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세비를 받은 금액이 5억1000만 원가량인데,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추징금 6억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000만 원, 자녀 유학비 수억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재산은 되레 늘었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22년 마이너스(-) 2억6475만 원이던 재산은 2024년 1억5409만 원이 됐다. 이번 총리 인사청문안에는 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공식적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 야당은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가진 '사인 간 채무' 1억4000만 원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11명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밝혔는데, 그중 4000만 원이 자신의 후원회장 출신인 강모 씨다. 또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모 씨도 강 씨의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공여자 3명 중 1명이다. 2억50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강 씨에게서 빌렸다는 자금이 결국 갚지 않아도 되는 정치자금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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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긴급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산 논란과 함께 그의 칭화대 중국법 석사학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학위를 취득했다는 2009년부터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주 2회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업을 들었다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출입국 내역'을 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의혹이 계속되면서 과거에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안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5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대법관 퇴임 후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당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안 전 대법관의 수임 규모가 총 27억 원에 달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27억 원은 안 전 대법관이 사회환원예정액 11억 원과 수임료 5억6150만 원, 반환 예정 수임료 5억1950만 원, 기부금 4억6000만 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공세를 받던 안 전 대법관은 결국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헙법재판소장은 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10여 곳이 투기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창극 전 교수는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과거 서울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낙마했다. 당시 문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했던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을 빚었다. 문 전 교수는 기독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역사적 관점이 아닌 종교적 관점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정적으로 흐른 여론을 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과거 국무총리 낙마 사례보다 더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며 소명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2건 만 제출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성실하게 답변하지도 않으면서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모든 것을 억울하다고 여론전만 하고 있다"며 "담백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이건 아니라고 해명하면 끝날 일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에 비해 태도도 의혹도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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