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 뒤 발전용량 200GW 증가 목표美,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英도 투자 발표글로벌 원전 발전용량 확보 드라이브…韓은 '재생에너지'에 무게기후에너지부 설립 수순…친환경·재생에너지 정권 이념에 흔들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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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젠성 푸칭시 원전 5호기. 201127 신화/뉴시스. ⓒ뉴시스
중국과 미국 등이 경쟁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전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세계에 다시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 AI, 전기자동차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대안으로 원전이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원자력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적극적인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수년 뒤 세계 최대 원전 발전용량을 지닌 국가가 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 뒤 원전 설치용량을 현재 미국의 2배가 넘는 200GW로 늘리기 위해 원자로 수십개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려 세계에서 원전 용량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안 지역을 위주로 원전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용량 113GW에 달하는 원자로 102기를 사용하거나 건설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 61기의 절반가량이 중국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은 4월 5개 부지에 10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이 같은 건설속도를 볼 때 중국은 2030년까지 설치용량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중국원자력협회는 내다봤다.
미국 역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늘리고, 신규 원자로 인허가를 18개월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더욱 확장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도 신규 원전 '사이즈웰C'를 짓는데 총 142억파운드(약 26조원)를 투입하겠다고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또 원전보다 건설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25억파운드(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초 세계원자력협회가 내놓은 전망을 보더라도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시장 규모는 16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그중 15년 내 건설계획 중인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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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110927 AP/뉴시스. ⓒ뉴시스
문제는 우리 정부다.
애초 공약집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이 찍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脫)원전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 실용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안정적 기저 전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모태로 꾸려질 전망이다. 에너지 수급과 전력 생산 증대(산업부), 탄소감축과 기후대응(환경부)이라는 사뭇 다른 목표를 가진 두 부처의 업무가 통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소비, 그에 따른 탄소배출과 기후 규제 등 에너지 관련 전과정이 한 부처에서 관리돼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통합이 시너지를 얼마나 낼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탈탄소·탈원전에 치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에 기후에너지부가 첨병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전환을 우선하는 발언들을 내놨다.
5월18일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에서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원전을 활용하고, 더 안전한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이고, 에너지는 산업지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충돌이 있다. (기후에너지부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무게를 싣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기후에너지부터 탈원전이나 원전 규제를 뒷받침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면 전력 부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최근 AI 분야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고려하면 신설 부처가 되레 산업 전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온 것과 모순되는 일이다.
또 원자력업계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에다 전세계적으로 다시 부는 '원전 르네상스' 등으로 모처럼 기대감인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권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원전을 활용하고, 원전산업 자체를 한 차원 높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명 만료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다.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 운전)이 적극 추진됐다.
탈원전과는 선을 긋고, 친원전보다는 소극적인 감(減)원전 기조로는 겨우 회복 중인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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