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방어 나섰던 변호인단대통령실·국정위 대거 합류하자"실용주의 내세웠지만 보은 열중" 비판도
-
-
-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일선에서 대응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통령실과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수 포진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현 정부는 과거에서는 볼 수 없던 '법연'이 최고의 인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집권 후 국정과제 계획을 구체화할 국정위와 대통령실에 본인의 재판에 참여한 법조계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이 변호사가 맡은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한다.
국정기획위 내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포진됐다.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편'을 다루는 부서다. 이곳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판사 출신의 위대훈 변호사가 포함됐다.
광주고검장 출신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 중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의혹 변호를 맡았다. 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불거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김혜경 여사의 소셜미디어 활동 의혹과 관련한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를 끌어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퇴하며 후임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장동·성남FC,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인 전치영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으로 이장형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친명계에서는 "성남시·경기도청팀처럼 함께 일해 본 사람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 아니겠나. 굳이 본다면 법연 보단 근무연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인사를 임명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실용주의 대신 전형적인 보은에 열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현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