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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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에 대해 "규모가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대 협의를 마친 뒤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취지와 성격은 전체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며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준 정부에 감사하단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가장 큰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포함됐다. 진 의장은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할인율을 더 높이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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