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모두 범여권 연계 … '정치 보복' 논란 불가피""신뢰 확보 관건 … 특검보 인선, 숙의 충분히 거쳐야"'매머드급' 수사 인력 … 검찰 본연 기능 약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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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협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둔 가운데 인선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3대 특검법 공포 이틀 만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 상병 특검)을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추천 절차와 더불어 임명된 특검 모두가 문재인 정부 또는 범여권과 연계된 이력을 지닌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규모 또한 특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다. 세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최대 120명에 달하며 수사관·공무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77명까지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의 핵심 인력이 대거 특검에 배치되면 일반 형사·민생 사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적 희생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담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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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인선부터 번진 편향 논란 … "정치 편향 땐 수사 결과도 설득력 잃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겨냥한 3개 특별검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 착수 전부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추천을 주도한 특성상 정치적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정권 핵심을 겨누는 수사인 만큼 인선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정치적 균형이 필요했다"며 "일방적인 추천 절차로는 수사 전체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인선된 특검 인물들의 이력이 언급된다.
일례로 내란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 재직 중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사직했다. 이후 2021년 1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대통령실 이전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밀어붙였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갈등을 겪다 수사 부서에서 배제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사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과거 국방부 검찰단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세 특검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범여권과 연관된 이력을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수사 전부터 '정치 보복' 프레임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중진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인선에 대해 "편향되라고 선임한 인사"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권 초반 여론의 힘을 믿고 사실상 새 정부 초기부터 정치 보복 수사를 단행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어 "설령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야당 논의가 배제된 구조에서 출발한 수사는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출발점에서는 수사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국민이 받아들이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인데 이번 인선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결과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을 것"이라며 "최소한 특검보 인선에서라도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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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매머드급' 3대 특검 … "민생 수사 희생한 만큼 공정성 철저히 지켜야"
특검의 규모와 수사력에 비례해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검사 수는 최대 120명이다. 내란 특검법은 60명, 김건희 특검법은 40명, 채 상병 특검법은 20명의 검사 파견을 각각 허용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검사 수는 2004명이며 이 중 평검사는 1251명이다. 전체 평검사의 약 10%가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셈으로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다.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들은 통상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 경력 5년 이상의 공안·특수·강력 분야 출신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외에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까지 포함해 특검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구성될 경우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질 수 있다. 세 특검이 모두 최대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달한다.
전례 없는 규모의 특검 구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력은 막강할 수 있으나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파견 검사는 검찰 수사의 핵심 인력인데 이들이 대거 빠지면 검찰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사법부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며 "이번 특검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수사 자체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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