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상정 앞두고민생지원금 지급 범위 대해 당정 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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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을 모두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출국하며 전용기 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지원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조 원 이상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되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지원하고 소득 계층을 파악한 뒤 2차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정부, 대통령실 내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측이 내건 선별 지급 대신 보편 지급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지원금 지급이 복지 차원이 아닌 경기 부양 차원이라고 강조한 만큼 여당과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이 G7 순방 복귀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급 범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이나 규모,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다"며 "당정 협의는 언제나 그전에 이뤄진다"고 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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