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北 핵탄두, 現 50개에서 40개 더 늘어날 수도"네타냐후 총리 "이란 핵 홀로코스트 현실화 막아야 했다"中 등 핵 현대화 등 군비 경쟁 가속에 '자강'으로 무게 이동"한미동맹, 안정적 관리…동시에 자강정책도 혁신적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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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 현장. 24111031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연합뉴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발발한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핵군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 오래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각)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25년도 연감(SIPRI YEARBOOK 20205)'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전세계 핵탄두 수요는 모두 1만2241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북한도 50개의 핵탄두를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9개 핵무장국 가운데 8위에 랭크된 이스라엘(90개)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SIPRI는 북한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최대 40개를 더 생산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채 핵분열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과 관련 논란에 불을 지펴 핵확산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도화선 역시 '핵'이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이란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충분히 보유한 '핵 문턱 국가'로 분류됐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친(親)서방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던 1957년 미국의 지원 아래 시작됐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축출되자 미국은 지원을 철회했지만, 이란은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2000년대 초 국제 사찰단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의 핵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다.
원자력발전소는 3.5~5%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핵무기용으로는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란은 일시적으로 농축을 중단했지만 2006년 농축을 재개했고 순도 60% 수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간주된다.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과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타결했다.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일부 해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고 경제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높였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408㎏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다. 추가 농축시 핵폭탄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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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RS-24 야르스 ICBM 발사대.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 개시 직후 "우린 우릴 지키기 위해 행동했지만, 이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몇 달 내 시험용 및 초기 (핵무기) 장치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확실히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불거진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IPRI에 따르면 전세계 핵탄두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수가 각각 5177개, 5459개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6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인도 180개 △파키스탄 170개 △이스라엘 90개 등 순서로 보유량이 많았다.
SIPRI는 "9개 핵무장국 거의 모두가 2024년에도 기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감축 속도가 느려지고 새 핵무기 배치가 가속하면서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온 세계 핵탄두 감소) 추세가 향후 몇 년 내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핵전력 강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SIPRI는 "군사력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달려 있긴 하나 중국은 2020년대가 끝날 때 즈음 러시아나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데다 과거에는 자강과 동맹이 한국의 동맹공식이었으나, 최근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한 채 미국을 설득해 자체 핵무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공포 균형을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이달 초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과 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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