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지낸 권영세 "대북전단 처벌, 위헌"카톡 새 운영정책에 "전체주의 길로 가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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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뉴데일리DB
국민 대다수가 메신저로 활용하는 '카카오톡'이 16일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을 적용하면서 '대국민 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에 대한 처벌 지시, 카카오톡의 새 운영정책 시행이 차례로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선 "표현의 자유 말살 시대가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표현의 억압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표현의 자유가 하나둘씩 위협받고 있다"며 "독재의 길이 코앞"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날부터 시행되는 카카오톡의 새 운영정책을 두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민주적 검열국가"라며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란, 외환, 테러를 목적으로 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등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가 신고될 경우 카카오는 신고에 따라 관련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새 운영정책 개정에 대해서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에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가 포함되면서 모호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에 대해 범죄 예방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화 내용 열람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채팅방 내에 올라온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 운영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옹호 메시지를 캡처해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한 사례를 거론하며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검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올해 초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내란 선전죄로 일반 국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틀막' 하고 고발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결국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정책 개정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해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된다"면서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비판했다.
카톡 검열 논란에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엄중 조치 경고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처벌된다고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2년 전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압가스법와 항공법 등을 역이용해 대북전단을 우회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북한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 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이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대북 전단을 '우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에 대해 "자유권을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처벌 경고를 엄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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