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표적사정-증인 압박-음해 檢 수법" 주장국민의힘 "정권 도덕성 기준, 밑바닥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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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까도 까도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야당은 엄격하면서도 치열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채무 문제'와 '아빠 찬스', '칭화대 석사 편법 취득'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직접 해명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은 존재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이재명 정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한다면서 철저한 검증과 조속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 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동아리 활동을 하며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아들은 이를 활용해 미국 코넬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논란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 터지는 의혹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불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2018년 총 4000만 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 2018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강신성(68)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일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간 월평균 450만 원을 보내는 등 강 씨가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 후에도 김 후보자와 강 씨의 관계는 계속됐다. 2014년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강 씨는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았고, 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회복된 2016년부턴 김 후보자가 당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 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강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 만료 시한(2023년 4월)을 넘긴 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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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에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강 씨를 비롯해 총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2018년 강 씨 등 11명으로부터 5년 기한으로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채권자 중 강 씨 회사 '신성이엔티'의 감사인 이모 씨가 포함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씨가 이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와 이 씨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씨는 김 후보자와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가 난다"며 "실질적인 채권자를 감췄다면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배우자 명의의 전남 구례군 임야 807㎡ 실거래가를 1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해당 임야를 절반씩 2400만 원에 매입했고, 2014년 나머지 절반 지분까지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임야는 240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가를 절반으로 축소한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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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李 정권 첫 단추 … 野 "후보직 사퇴해야"
김 후보자가 2010년 7월 취득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에 재학했다고 밝힌 기간이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시장 출마 준비 등 국내 정치 활동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이재명 정부의 초반 드라이브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와 10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칭화대 석사학위"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까지 하면서도 취득했다고 하니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졌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루빨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을 챙긴 2002년에는 강남아파트가 평당 1590만 원 하던 시절이다. 거액을 챙겼다. 변명할 일 아니다"라며 "아들 스펙의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5개 재판으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 등도 '사법리스크' 논란을 재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권 명목으로 돈을 후원해 준 개념인 것 같고 그게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적합한가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고 다들 보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투톱이 전과 4범에 재판 5개를 받고 있다면 이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라는 건 이미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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