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낙마로 '검중 부실 논란' 촉발'성남·변호사 라인' 등 충성파 기용문제의식 없는 전과자 중용에 '윤리 논란'도국민추천제 실효성 의문 … '면피용' 전락
-
-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재산 및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하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온 '변호사 라인'이 연이어 발탁되면서 '코드 인사'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김민석·강훈식 등 전과자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중용한 결정 역시, '윤리 기준 실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민추천제 역시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오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임명 직후 차명재산 및 차명대출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오 민정수석을 안고 가려던 이 대통령이 결국 사의를 수용한 것은, 임기 초 여론 악화로 확산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도 오 민정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 대통령의 고육책에도 불구하고 인사 실패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발탁했다는 점이 대표적 논란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현지 전 비서관과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을 각각 총무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에 기용했다.
나아가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 등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민정수석 라인 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과가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인물들을 고위직에 중용하거나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전 의원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2범에 더해 무면허 운전 전력까지 드러난 상태다. 특히 강 실장은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하며 어린이 안전의 상징처럼 이미지가 구축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알려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99억 가상자산(코인) 보유 은닉 의혹으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전 의원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김 전 의원은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31일 예치금 약 90억 원을 가상자산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2억6000만 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했으나 검찰은 "법리 오인이 있어 법원이 무죄 판결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지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자, 인사 기준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장본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앉히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실력보다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 기준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 아무리 전과 4범이라지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총리 등 주요 보직에 전과자들을 앉히고 있다.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선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셀프 추천', '연예인 추천'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3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 등이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한 가수 아이유를 문체부장관에 추천하는 등 국정 이해도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추천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추천제를 왜곡·악용하거나 장난성 추천을 걸러내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각 '국민참여형 장관 추천제'와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의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 추천 인사가 주요 보직에 오른 사례는 거의 전무해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만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국민추천제"라며 "정권 초기 제기될 수 있는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전형적인 쇼맨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아름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