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중지란 휩싸인 사이 약한 고리 파고들어與, '국힘 위헌정당' … "단정 어려워" 신중론도국힘 "악의적 프레임 … 희한한 연좌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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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대선 패배의 충격에 따른 당 내홍이 격화하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공포되자 민주당에서 고개 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론'을 공공연히 띄우는 분위기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가타부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부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산론을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 10일 민주당의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자 전날엔 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해산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방조 등 행위가 드러나면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관련한)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치 보복" 반발 … 민주당서도 '신중론' 나와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 일주일 만에 위헌적인 요소를 근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을 해산하겠다, 해체하겠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위헌적 요소라 보겠나, 정치 보복이나 보수 궤멸의 수순, 이런 정치 보복이라고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홍근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빨리 자진 철회하는 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 협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알력싸움에 휩싸인 사이 해산론은 범야권에서도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특검이 끝나면 이재명 정권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각자도생을 준비하라"고 해산 주장에 가세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에 대해선 각기 다른 견해가 나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 해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위헌정당 심판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옹호해 오고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제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오래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당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며 "충분히 나오는 의견들은 듣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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