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차명 대출 의혹 제기인사 검증 담당 민정수석이 부실 검증 인사 낙인與 "문제 있어도 대통령 책임하에 쓰면 된다"국힘 "재산 은닉, 공직자 윤리에 너무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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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으로 사과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차명 대출' 의혹에 휩싸였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도맡을 오 수석이 부실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임명 철회를 하지 않을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그의 친구 A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오 수석은 해당 대출금이 본인이 사용하고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저축은행 사주가 자신이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라며 A 씨에게 돈을 갚았다. 오 수석과 A 씨, 저축은행 사주 3명의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A 씨는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오 수석의 아내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 등기에서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1996년(토지)과 1998년(건물)에 오 수석의 배우자가 사들인 것으로, 2005년 A 씨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법원은 오 수석의 아내가 A 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A 씨의 등기는 말소됐다. 현재 이 땅의 소유권자는 오 수석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 수석은 2012년 검찰 재직 시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진 뒤 해당 토지를 재산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더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법 논란을 키웠다. 이에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오 수석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 대통령의 참모 아니냐. 그렇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책임하에 쓰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11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 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인사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향후 계속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기로 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모두 대통령실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로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알고 보니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며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 공직자 윤리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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