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이달 내 송치"…명륜당 불법 대부 정황 수사 마무리 단계명륜당, 산업은행 자금 빌려 대부업체 통해 가맹점주에 10% 대출 의혹12개 대부업체도 사실상 명륜당 소유 의심국세청도 세무조사 돌입…자금 흐름 전방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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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무등록 대부업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명륜당 사건이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데일리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차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현재 보완 수사를 마무리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자료를 명륜당과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 확보했고 기소 이후에도 법적 쟁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 내용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7월에는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 의혹은 송파구청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청은 2024년 상반기 관내 대부업체 점검 과정에서 명륜당과 특수관계사 펜플이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같은 해 7월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보고서와 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명륜당은 펜플에 791억5000만 원을 장기대여했고 펜플은 이 자금을 다시 삼정엔젤네트웍스대부, 벤처엔젤네트웍스대부 등 총 12개 대부업체에 전달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과 펜플, 대부업체들은 수십억 원대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에는 명륜당이 펜플에 빌려줬던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12개 대부업체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연 3.85~4.44%의 저금리로 600억 원을 신규 차입했고 기존 차입까지 포함해 2023년 말 기준 총 690억 원을 빌린 상태다. 펜플로부터도 16억1000만 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으로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에 총 822억 원을 대여했고 지난해에만 이자수익 30억 원대를 기록했다.
송파구청은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가 모두 명륜당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명륜당이 해당 대부업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일련의 자금 흐름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상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며 수익을 추구할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명륜당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고위험 탈세나 자금 흐름 이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 대출 구조에 활용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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