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강화 움직임국민의힘 "보통사람 삶 더 어렵게 하는 일" 비판"마트 영업하는 휴일, 전통시장 더 활성화""국내 유통업 옥죄고 중국 시장은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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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생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과다 경쟁을 막겠다는 등의 명분으로 오히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與 대형마트 옥죄기 움직임에 野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
10일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에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유통업계에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며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가 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의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표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인 듯 한데 유통산업의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돼 판매되는 물품은 대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게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도움된다는 주장은 1차원적 주장"이라며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는 엄마들이거나 사회 초년생이 많아 결국 보통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안 제안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평일과 휴일 중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은 금지되고 대형마트 매출 타격은 물론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일부 보도를 통해 오 의원이 전날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마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마저 … "쓸데없는 짓" "쿠팡 쓰면 그만"
민주당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어리둥절하다" "대형마트 휴업해봤자 쿠팡 쓰면 그만" "쓸데없는 짓"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오 의원의 주장과 달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통해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이 평균 8770만 원으로 문을 열었던 일요일보다 많았다.
슈퍼마켓 또한 1920만 원으로 1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고객들이 전통시장보다 온라인몰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오프라인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도 규제 강화가 줄줄이 예고돼있다. 하지만 테무, 알리 등 중국 e커머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대규모 유통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e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전반에 거래 규모 제한, 정산 기한, 수수료 상한을 포괄하는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테무, 알리 등 한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차이나커머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매출액과 사업 규모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국내 유통업엔 규제의 '칼' … "중국 시장에만 날개 달아줘"
결국 국내 대형마트들이 규제 강화로 소비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 이커머스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시대에도 과거 운동권 사고방식에 매몰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휴일에 마트를 여는 동네가 전통시장 역시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와 팔아 치우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더 옥죄면 결국 중국 시장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국내 유통업은 망치고 중국 유통업에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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