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 폐지되고 민정수석실로신임 민정수석, 불법 명의신탁·재산 누락 의혹文 정부 '7대 기준' 발목 잡혀 임기 내내 논란與도 우려 목소리 … "대통령실, 고민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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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맡기로 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신임 오광수 민정수석의 과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 검증을 도맡을 책임자인 오 수석이 정작 자신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첫 인사, 즉 첫 단추를 제대로 끼어야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서 '읍참마속'의 지혜를 촉구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향후 인사 논란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 수석의 불법적인 명의신탁과 재산공개 누락 등의 의혹을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수석은 전날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 수석의 아내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 등기에서 사업가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낸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이 부동산은 1996년(토지)과 1998년(건물)에 오 수석의 배우자가 사들인 것으로 2005년 A 씨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법원은 오 수석의 아내가 A 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A 씨의 등기는 말소됐다. 현재 이 땅의 소유권자는 오 수석의 아들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찰 재직 시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진 뒤 해당 토지를 재산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재산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더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오 수석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며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고 친구에게 맡겨 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오 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향후 계속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기로 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모두 대통령실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 수석을 굳이 제외하더라도 이미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확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며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취임 초 90%에 달하는 지지율로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만든 인사 검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주저앉은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기존 5대에서 7대로 넓혔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性) 관련 범죄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초대 내각 구성부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위장 전입' 논란을 겪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음주 운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하며 스스로 7대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논란은 뼈아프다. 민정수석은 역대 정권에서도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직책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초반 드라이브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임기 초 첫 내각에서 인사로 논란을 빚으면 어렵게 쌓아 놓은 동력에 결국 누수가 생길 수 있다"며 "인사 검증을 하는 총책임자이자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될 민정수석의 이런 논란은 대통령실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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