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강훈식 전과 지적 "국민 통합은 헛구호"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 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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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받는 5가지 재판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를 짚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 인사, 극단적 반미 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 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며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전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연기)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짚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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