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안보 의존 전략 전환…잠수함-항공기 등에 투자 계획자체 안보역량 제고, 나토와 안보협력 강화, 美 '골든 돔' 참여 추진韓, 작년부터 외교-안보 '2+2' 장관회의 등 파트너십…현지에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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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에서 열린 당 대표 발표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50309 AP/뉴시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편입' 압박을 받아온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K-방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9일(현지시각) 국방 및 안보전략 발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로 높이겠다는 국방지출 목표를 이번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중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약 1.37%다. 캐나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립 회원국임에도 지난해 나토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지키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나토는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GDP의 5%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긴급하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점점 더 위험해지고 분열되는 세계에서 캐나다는 주권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 4분의 1만 해상 운용이 가능하고, 해군과 육상 차량의 절반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군사준비태세에 장기간 투자하지 않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차세대 방공시스템 '골든 돔'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가 별개 국가로 남으면 610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공짜"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카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자체 안보역량을 키우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바 있다.
그는 "이번 국방비 증액의 목표는 캐나다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나토 회계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공급망에 걸쳐 캐나다 기업에 기회를 창출하고,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에 증액된 국방지출 계획에는 △캐나다군의 급여 개선 △신규 항공기·장갑차·탄약 도입 △해저와 북극 감시를 위한 신규 드론과 센서 개발 △AI·사이버·양자·우주분야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북극 지역 초지평선(OTH) 레이더 △합동 대(對) 드론 프로그램 △합동 지원함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탄약 생산 등을 핵심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계연도에 포함된 국방 관련 투자액은 90억 캐나다달러(약 8조9000억원)를 웃돈다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다.
캐나다가 국방력 증강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외교·안보(2+2) 장관회의를 열어 방산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등 국방·안보 파트너십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3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는 지난달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능력을 집중 조명하는 등 캐나다 방산업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번 국방비 증액 발표에 따라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 비중 목표 달성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기게 됐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이끌던 전임 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2% 목표를 203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카니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우린 신속히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조달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구축해 나토에 약속한 방위비 목표를 올해 이행하겠다"며 "캐나다는 긴박감과 결연한 의지로 이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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