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이재명 정부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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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 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며 "법 앞에 신분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 대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나"라며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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