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이 시금석행안부 수장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거론사법부 요직에는 李 대통령 지킨 변호인 기용설'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 친북 성향 짙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까지野 "전과자·무능력자 재활용 공화국으로 가나"
-
-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급 비서관급 참모 인선까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인사 철학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계파와 출신에 연연하지 않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원조 측근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은성 인사', 즉 자기 사람 앉히기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금지법'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독립 훼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사건을 도맡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변호해 왔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또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사건을 맡았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변호인'의 기용은 대통령실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이장형 변호사는 법무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친명계 인사를 첫 인사로 단행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성·참신함·감동이 없는 '3무(無)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전무한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를 확정받았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2010년에는 2007년 대선 등에서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미국과의 외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는 1986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 신분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수도권 대학생 73명이 반미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사흘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5·18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점도 문제다. 여론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을 아우르는 부처 수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인사 기준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표적 친북 인사인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인사 참사가 부를 외교·안보 참사의 서막"이라며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외에도 이 대통령이 성남지사·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들을 속속 기용하거나 기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 정무부실장은 제1부속실장, 20년 넘게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은 총무비서관 임명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채 보좌관도 인사비서관으로 거론된다.
코인 은닉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일원으로서 대통령실 입성을 확정 지었다. 그는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데일리에 "보은 인사는 없다더니 더 촘촘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