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 맡아대통령실 "이해충돌 지적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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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이승엽 변호사(27기),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개인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지급하냐" "헌법재판관도 방탄으로 삼나"는 등의 반발이 일제히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 부장판사, 이 변호사, 위 판사 세 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으로 좁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등을 지냈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경악할 일"이라며 "한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어떤 게 이해충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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