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없이 이완규·함상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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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적 300명 가운데 재석 168명, 찬성 168명으로 단독 처리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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