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수출 냉각, 역성장, 경기침체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정부 정책 곳곳에 '엉터리 규제' 산적 …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기업 요청사항 살피는 게 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시키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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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이미지는 ChatGPT(Open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 자리를 지켜 온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큰 차이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변은 없었다. 이번 새 정부는 60일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선거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국회 취임 선서 후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21대 조기 대선은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입법부(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등 연대 시 190석)는 물론 행정부까지 주도권을 모두 움켜쥐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슈퍼 파워'는 선거 과정에서 '괴물' 탄생으로 비화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는 만큼 자칫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대야소' 정국 속 행정과 입법을 아우르는 '슈퍼 파워'는 현실이 됐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은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 역시 첫 일성으로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려 국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물론, 경기침체, 수출시장 냉각, 역성장 공포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줄어들면서 역성장 공포는 현실이 됐다. 올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1.5%에서 0.8%로 반토막이다.
소비침체와 잇따른 건설사 부도 등 내수 회복 지연은 물론,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친 가운데, 지금까지도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전례가 없다. 이조차도 미국의 기본 관세율 10%, 품목 관세율 25% 등 현 수준이 유지됐을 경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추경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바로 내놓더라도 최소 2년 동안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최대 50조 규모의 메가 추경까지 점쳐지는 이유다.
국민은 새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물가 안정(60.9%)'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등의 순이었다.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 끌어주고, 기업은 정부를 믿고 힘껏 밀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잖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라는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중국 업체들에 잡혔거나 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또 미중 관계의 한 축으로 평가받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선, 철강, 방산 분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홀로서기가 어렵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 산업 대부분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을 견인한 정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대부분 업종들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규제와 무관심 속에서 고사 위기다.
한때 반도체보다 수출액이 많았던 국내 3대(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다. 정유업계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과 불공정 경쟁 여건 조성은 물론, 불합리한 세제 부담에 대한 개선을 수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또 공정위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의 정책 엇박자로 이통3사는 이중삼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철통같이 약속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중소중견기업도 아닌, 전통산업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석유화학, 정유, 방산, 식품 대기업들이 지난해 정부를 믿고 투자한 후 돌려받지 못한 세제 혜택이 1조원에 육박한다.
연속성이 없고, 불공정한 엉터리 정부 규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규제가 기술과 산업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 상당수가 경쟁국보다 과도하고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가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 출현 우려는 반드시 기우로 끝나야 한다.
모든것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급하게 꾸려졌다.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실용주의 기조를 내비쳤다.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는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기업들이 끊임없이 정부에 요청해 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기업의 실상'부터 알아 가는 게 첫 걸음이다.
최정엽 산업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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