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盧 정부서 北과 대화 집중사드 배치 철회 주장 … "中 건드려 국익 손실"'한미일 협력 연결고리' 지소미아에도 부정적 남북사무소 폭파 직후엔 "김정은 막가파 아냐""이념 찌든 올드보이 정보수장 … 이게 탈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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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그의 과거 안보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고 "북한이 남조선 적화 전략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에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전 장관은 전형적인 친북인사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줄곧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그는 2006년 10월 통일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학계로 돌아간 이 전 장관은 2009년 발족한 '한반도평화포럼'(평화포럼) 핵심 인사로 활동해 왔다. 이 단체는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가 창립을 주도한 단체로, 그는 2012년 평화포럼 상임이사를 맡았다. 이후 2013년에는 포럼에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상임고문이다.
평화포럼은 2012년 11월 '2013년 체제를 위한 한반도평화포럼의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 객관적 실험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리는 일이 안보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재조사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도 2010년 5월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2010년 한반도평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하는 사회냐에 대한 문제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잠수함을 소나(음탐기)가 왜 잡지 못했는지, 어뢰 피격에 따른 특징적 현상들이 왜 안 나타났는지 (정부의) 설명이 너무 부족한데 우리 사회는 어뢰가 격침시켰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한쪽으로 몰아서 북한과의 적대적 의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한 사드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다. 사드가 배치되기 시작한 후에도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7월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이라는 칼럼에서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고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근거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국내 사회 갈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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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한미일 협력의 연결고리로 불리는 지소미아에도 반대했다. 이 전 장관은 2019년 8월 1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며 파기해야 한다"면서 "일본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년 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북한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8일 만에 서울과 평양에 남북대표부를 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북한의 도발로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거꾸로 남북이 만나면 어떻겠냐"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막가파가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전략을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1년 6월 2일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설명하며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 간첩단은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국정원에 적발돼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이런 이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 실용 외교를 한다고 밝힌 것과 국정원장 인선이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면서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글자 몇 문구 바꿨다고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세 오판"이라며 "이념에 찌들대로 찌든 친북·친중 올드보이를 국가 정보의 수장에 앉혀 놓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 대통령 말에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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