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검찰·사법개혁 강한 드라이브협회장들 "실질적 법치주의 통해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법조계 인사들 "정치적 반대자에 보복 말고 사법부 독립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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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정권 초기에 힘이 실리는 만큼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는 이 대통령에게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숙고를 통해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주문도 나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사회는 장기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첨예한 대립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정치로써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새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법조계는 적정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 기존 제도와 신기술의 조화로운 공존, 인접 자격사와의 관계 정립, 법률구조의 선택과 집중 등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새로운 정부는 법조계가 안정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치주의 완성을 향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새 정부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지키는 직역을 존중하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와 노동자가 상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전문직 종사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새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런 민주공화국 위기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과 평화 실현 등 많은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가면서 주어진 개혁과제에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정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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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정치적 반대자에 보복 말고 사법부 독립 힘써야" 한목소리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권리 수호와 법치주의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범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새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자의 여유를 베풀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정 운영도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에 연기됐던 재판 관련해서 정지하는 형식의 입법 강행하면 또다른 국정 운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국민 갈라치기해서 안정적으로 내 편만 챙기면 된다, 반대편은 어차피 상관 없다 이런 태도로 역대 정권이 해왔는데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원을 공격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제2검찰인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의 검찰보다 더 수사능력은 없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검찰이 생긴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책무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 독립을 이루는 데 첫 번째가 국민들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판결문 즉시 무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법이 쓰여져 있는 정신과 딱 맞는 것인데도 8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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