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늘 오후 법사위서 처리" 현행 대법관 14명서 30명 증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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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번 전체회의 때 소위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30명으로 늘리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포함했다. 다만 몇 명까지 증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이 연간 약 5000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층적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원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법부를 정권에 우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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