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하는 국가에 효과적 대응"무역합의 이룬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은 2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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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문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보다 25%P 인상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3일(현지시각)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파생제품,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되며 한국시각으로는 4일 13시1분부터 시작된다.
앞서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이룬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영국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50%로 높인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계속해서 저가로 과잉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외국 국가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 지원을 제공했으나, 이러한 산업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 수요를 맞추는데 필요한 생산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3월12일부터 이를 발효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을 찾아 일본제철의 140억달러 규모의 합작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돌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나흘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對美) 철강 주요수출국은 △캐나다 71.4억달러(23%) △멕시코 35억달러(11%) △브라질 29.9억달러(9%) △한국 29억달러(9%) △독일 19억달러(6%) △일본 17.4억달러(5%) 등의 순이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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