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으로 부족했나 … 대법원 입장 밝혀야"
-
-
-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심리한 대법원과 타인을 통해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며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확정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이는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가기 사법 방해 행각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대체 누가 대법원 측과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윤수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