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 차기 정부 개헌·민생 등 현안 산적입법권 장악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권 우려 커개헌 불투명 … 좌파 주도하는 논의 가능성 높아입법권만 가져도 탄핵·특검 남발하며 정국 파국국민의힘 "삼권분립 인식 없어, 국가 풍비박산"민주 "이재명 합리적 … 국민 통합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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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의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치 구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7공화국 개헌은 좌파 진영의 주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양 진영이 합의되는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역사적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는 개헌은 권력자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공히 당선 시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한 상태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7공화국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다.
개헌을 위해 국회의 협조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의석 구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이다.
무소속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합하면 범좌파 진영의 의석수가 190석에 달한다. 국민의힘(107명), 개혁신당(3명)에서 10명만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200석)이 무너진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치는 조항이 대폭 약화된 개헌안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개헌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88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후보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국가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통해 통치 기간을 허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사법부와 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런 모습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후보의 불편한 감정이 담겼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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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셰셰 외교'로 불리는 그의 외교 철학을 두고 민주당은 실용주의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비현실적인 동맹 파기 외교라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중국과 외교에서는 언제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 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망각한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미국과 중국은 양안 갈등 상황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의 인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그의 핵심 브랜드는 '기본사회'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내란 종식 후 회복 우선'이라는 기치로 공약에 담지 않았으나 임기 중 그의 기본사회 본색이 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화폐를 이용한 전 국민지원금 등이 가장 먼저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 등 재계가 반대하는 법안도 이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의해 막혔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통과를 공언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이 열악해져 국내 이탈과 투자 위축, 영업 이익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폭주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행보'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최대치로 사용해 왔다. 170석 야당 대표로 31번의 탄핵안과 각종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하며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폭발했고, 이 후보는 그의 탄핵을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완성시켰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잠시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바꿀 수 있어도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5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 삼권분립을 이해하는 인식 자체가 입법부를 장악했을 때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대통령으로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국가를 자신의 생각대로 풍비박산 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견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하고 내란 세력 이외에는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합리적인 사람이기에 국민 대다수 목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던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사용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통합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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