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자회견 "총통독재, 공포독재 5법 막고 투표로 자유대한민국 지켜달라" 호소 "아들험담금지법, 이재명가족 비판 신성모독죄로 처벌""감시통치.범죄제보 포상제,북한 '5호 담당제'생각""대법관 증원법, 합법적 독재국가 완성의 퍼즐""대법원장 특검법 이재명 재판중지법, 李 방탄입법""판검사 처벌법,판검사 법리왜곡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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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 안양=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재명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압박들은 '이재명 공포독재 5법'"이라며 "이번 선거는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느냐의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드린 적이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재명'으로 가득 채워진 '이재명 독재당'이 됐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가 사라질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사상과 행동마저 권력의 통제를 받는 동토의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정치인 나경원이 아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지금 이재명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악법들은 한마디로 '이재명 공포독재 5법'"이라고 정의했다.
나 의원은 "첫째, 아들험담금지법.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안다. 참으로 무섭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둘째, 이재명의 감시통치. 범죄제보 포상제.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부활시키는 법"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5억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 간에도 신고가 난무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사회가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피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셋째, 대법관 30명 증원법"이라며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은 철회했다고 했지만 대법관 증원법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1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베네수엘라가 2004년 대법관은 32명으로 증원하면서 그들만의 대법관으로 채웠던 그 기억이 난다. 결국 합법적 독재국가 완성의 퍼즐이 대법관 증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넷째, 대법원장 특검법. 이재명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이라며 "이 법안들은 이재명 후보를 재판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재판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무죄화하는 방탄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법정. 그것은 그들만의 법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다섯째, 판검사 처벌법. 재판소원 도입"이라며 "그들은 헌법재판소로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고 한다. 판검사를 법리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상식적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법안들, 이재명 공포독재 5법 세트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아침에 일어나 SNS에 정부 비판 댓글 하나 달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회, 직장에서 동료가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5억 원 포상금에 눈이 먼 누군가의 제보로 구속되는 사회, 이재명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이 고발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디에 남아 있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는 동토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독재권력의 차디찬 잔인한 칼날 앞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완전히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 6월3일은 자유대한민국이 이재명 절대권력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느냐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며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기권은 곧 자유 포기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자유를 지키는 한 표, 독재를 막는 한 표,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이재명 후보의 총통독재, 공포독재 5법을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며 "이번 6월3일 선거. 모두 투표해 이재명 독재나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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