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장남 성적 혐오 발언 및 도박 자금 등 의혹 불거져부인 김혜경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벌금 150만원 상고심 재판중이 후보도 전과 4범인데다 선거법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남겨둬대통령 가족의 도덕성은 국가 신뢰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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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막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의 가족들의 전과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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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이미 국민 대부분에게 알려져 있듯, 이 후보 본인은 전과 4범에 이어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나온데 이어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장남인 이동호씨가 불법도박과 음담패설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범죄 가족'이라는 비아냥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논란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를 넘어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지지율 1위 후보의 범죄 관련 사항은 속속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뉴데일리는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 후보 가족의 범죄(혐의) 사실을 정밀 분석해 봤다.
◆이재명 본인, 검사사칭·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미 '전과 4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공개한 전과 기록은 3가지다.
2003년 분당 파크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4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검사 사칭' 벌금형에 대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밝힌 소명서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자신을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최 모 PD와 이 후보 간 진술이 엇갈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1심에서는 최 모 PD가 벌금 300만 원, 이 후보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최 모 PD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후보에게는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항소심이 확정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18년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다시 논란이 돼 '위증교사 혐의'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이 2025년 대선 직전까지 2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며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은 이 후보가 정치에 투신하기로 마음 먹은 계기가 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무산과 관련 있다.
당시 주민 30여 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과정에 시의회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 법원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 후보가 사건의 주동자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밖에 2010년 첫 성남시장 출마 때 지하철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 다만 전과 공개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서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에 이 기록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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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정상윤 기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5건 재판중 1건은 유죄 확정
이 후보는 과거 전과 뿐 아니라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돼 총 5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혐의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부동산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이다. 또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선후보 등록 이후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된 것을 비롯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등 그를 둘러싼 재판 일정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어느 한 사건이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대선 이후 민주당 주장을 수용해 퇴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지는 알 수 없다.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부인 김혜경씨, '법카유용' 벌금 150만원…"뒤집힐 가능성 적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현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 김 여사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여사가 전 수행비서 배소현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 사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법리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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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이재명 장남 커지는 '일탈 의혹'…도박 2.3억 쓰고 음담글 유포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의 도박 의혹은 20대 대선을 3개월 여 앞둔 2021년 12월 처음 제기됐다. 이 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경험담을 올린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사이트에 성희롱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의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억3229만9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카드 2장과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유하는 5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07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최소 2만 원, 최대 405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2년 11개월의 기간 동안 입금한 금액이 총 2억3000여만 원인 것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 씨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리버에넘김' 또는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지 등 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일람표를 보면 이 씨는 2019년 6월23일 자정께 불상의 게시글에 "아니 난 단지 너의 ○○을 원해"라고 댓글을 적었다. 해당 표현은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욕망을 표현한 문장으로 읽힌다.
이틀 뒤인 같은달 25일 오전 11시15분께는 다른 불상의 게시글에 "저 분 친구랑 같이 오면 ○○○"이라고 썼다. 해당 발언은 둘 이상의 인물이 집단으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상황을 뜻하는 표현으로 제3자를 포함한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이 씨는 2021년 10월27일 오전 9시13분께 여성 노출 사진에 "앤 진짜 안고 ○아보면 ○○ ○○○할 듯"이라며 "소리도 장난 아닐거 같음"이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 조건에 따라 성적 대상으로 평가하고 성행위 시 반응과 감각을 상상한 표현으로 읽힌다.
같은 날 오후 5시5분께 동호씨는 '(해당 도박 사이트)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련(년) ○○○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라고 했다. 이 발언에는 남성 성기와 여성을 멸시하는 단어를 합성해 대상을 지칭하며 도구를 이용해 생식기관에 대한 폭력적 상상을 덧붙인 표현이 포함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온 가족이 전과자에 범죄혐의자인 대통령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가족의 도덕성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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