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투표소 외부 반출"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밥그릇 투표" 비난 확산 선관위, 파문 커지자 밤 늦게 뒷북 사과 강남에선 "투표 두번" 신고 접수까지 나와
-
-
- ▲ 29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투표자 일부는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을 다녀오는 상황까지 생기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소쿠리선거를 넘어 '밥그릇 선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가뜩이나 부정선거 논란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울 강남에서는 사전 투표를 두 번 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선거인이 몰리며 기표소 대기 줄이 길어지자 선거관리인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한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으로 내보내 대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이탈했고, 기표를 마치지 않은 채 투표지를 들고 식당을 다녀온 사례까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직후 즉시 기표해야 한다. 선거관리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투표용지 유출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불법 행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에는 밥그릇 투표입니까. 사전 투표 첫날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뉴스가 보도됐다"며 "선관위는 신촌뿐 아니라 전국 투표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즉각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관리 업무에 또 해태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증폭시킨다"며 "향후 선거 관리 미흡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분 등의 조치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처음에는 이번 사항을 크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다. 선관위측은 "특정한 의도나 고의성이 있는 용지 반출이 아니었던 만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분 확인과 기표소 입출입 인원 조절에 미흡했던 부분은 명백한 관리상 문제"라며 절차적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알려진 직후 전국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즉시 하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는 계획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는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 오후 5시 11분쯤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엔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분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