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 사법개혁 논의할 때 아냐" 발언국방 분야에선 '국방부 장관 문민화' 공약기재부 개편 … '개별 부처 자율성 강화'文 정부 유산 '4대강 재자연화'도 추진李 "대선 공약 이행 위해 210조 원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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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25일 오후 충남 당진전통시장 입구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장경태 의원도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김용민 의원 등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민주당은 비법조인 임용 허용안,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철회했으나 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어느 정도까지 증원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된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방 분야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이제는 국방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기재부 쪼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할 땐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집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쌀 및 식량 작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됐다.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를 공약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 혹은 개방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며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 전면 개방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만큼 문 정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 문 정부는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던 '4대강 사업과 보 설치가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문 정부의 결정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32년 진행한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밝힌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4대강 본류 및 13개 보 인근의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과 이후 10년(2013~2022)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4대강 보에서 '개선' 81%, '악화' 6%, '유의미한 변화 없음' 13%로 나타났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조세 지출 조정과 급하지 않은 정책의 예산을 줄이고 탈세 등을 엄격하게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210조 정도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며 "예산을 효율성 높이는 영역에 우선 집중 투자해서 성장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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