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검찰·경찰 국회 임명 동의 추진""중임 아닌 연임제로 국정 안정성 확보 필요""권력 집중 방지 위해 국민 참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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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연임제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으니 그대로 읽으면 된다"면서도 "개헌을 통해 그 조항조차 국민이 바꾼다면 개정된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저는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 번 했다가 떨어지고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연임제는 이어서 두 번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임제를 하자고 한 이유는 일종의 중간 평가를 도입해 8년간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간 평가에서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견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며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굳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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