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실현 위한 위원회 설치할 것"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커피 원가 발언 동요하는 자영업자 다잡기 관측여론 판도 변화 흐름 속 지지층 결집 차원 해석 안철수 "재정·대한민국 아이 미래 인질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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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실용' 을 계속 강조하던 이 후보가 최근 이른바 '커피원가 120원' '호텔경제학' 발언 등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요하는 흐름이 나오자 서민층을 향한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이를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리얼미터가 22일 내놓은 조사를 보면 지난 조사 때 자영업자 55.1%의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 48.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지지율이 6.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8.8%포인트 상승한 45.1%였다.
아울러 사전 투표는 일주일 남기고, 최근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거나 일부에서 접전 양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에 나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본 사회'의 상당 정책이 재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0%대인 나라 성장률에 비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우선 순위 측면에서 적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선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의 공약에 대해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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