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제왕적 대통령 아닌 국민의 대통령 되겠다"공공기관 낙하산금지법 제정·플럼북 제도 도입"이재명이 추천 부탁" 野 추천 특별감사관 제안국회의원수 10% 감축·40대 총리 탄생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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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권력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기존에 발표했던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안,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재차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일었던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의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회 위원장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수감시 세비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당선 즉시 전당원투표로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정조준해 의회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국회의 탄핵 요건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이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을 통해 정치 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일방적 임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기득권 퇴출' 등 정치 세대 교체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 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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