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뉴데일리 포럼 강연'대한민국 새판짜기' 주제로 경제 문제 진단경직된 주 52시간·노란봉투법 등 제도화 우려"일론 머스크·젠슨 황도 한국 오면 범죄자" "모르핀 아닌 성장하려는 세력에 채찍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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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수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체된 경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일에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국민들이 직접 나서 채찍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리스타트코리아 : 제2 성장의 길'에 참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새판짜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호텔경제론'이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포퓰리즘으로 분배 문제만 이야기하고, 경제 생태계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능해져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도록 국가가 만들어주고,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도록 지도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난다"고 했다.
유세 중 이 후보가 호텔경제론을 거론한 것인데, 소비자가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취소하더라도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를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다.
윤 원장은 "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호텔경제론) 걸 내놓으면서 '경제는 순환되기 때문에 가구당 100만 원씩 뿌리는 것이 경제를 살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의 본질은 역사적인 먹튀"라며 "이게 성장통일 될지, 모르핀(고통을 순간적으로 줄여주는 마약류)으로 계속 연명하고 말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 두 번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뒤로하고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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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특히 노동 시간이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주 52시간 문제를 유연성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던가, 스티브 잡스, 젠슨 황과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다"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 산업으로 잘 나가는 나라와 경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윤 원장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원청에 가서 파업할 수 있고, 불법파업을 해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이 다시 공약으로 올라왔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 이것은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흐트러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모르핀이 되지 않고 성장을 하려는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채찍질도 많이 해주셔야 한다"면서 "기적의 시간을 보내온 50대와 60대가 모두 승리의 시간을 살았기 떄문에 '지금은 이래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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