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 의무화 시민사회기본법 등 협약국민공회 설립 등 좌파 사회 목소리 키우기 분석사드 배치·한미연합훈련 반대·정권 퇴진 운동국힘 "좌파 단체에 힘·돈 선물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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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전남 광양 전남드래곤즈구장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미 친북 성향 단체와 이른바 '시민단체 퍼주기법'을 추진하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사드 배치·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우파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빛의혁명 시민본부'는 지난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국민공회 운영 추진과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좌파 시민 단체 수백 곳이 가입된 단체다.
협약식에는 빛의혁명 시민본부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진영종·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맺은 협약 내용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이 추진하는 국민공회는 프랑스 혁명 당시 존속했던 입법기관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국형 국민공회를 도입해 500명 이상의 국민이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해 그 결과를 국회나 정부, 지자체 등이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사회가 사회 현안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함께 돈줄도 넓혀 놓을 기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시민사회기본법은 시민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못박는 법안이다.
정책 수립과 시행·평가도 시민사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익 활동이라고 명명된 시민사회 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도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은 '시민사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민주당이 자신들과 가까운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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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외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민주당과 이런 정책 협약을 맺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반미 운동과 정권퇴진 운동을 하며 민주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단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반대 운동,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한미연합훈련 반대 운동 등을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과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에도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영종 대표도 광우병 촛불시위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정부 활동을 제기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해왔다. 진 대표는 민주당과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직접 사인했다. 협약식에 참여했던 또 다른 김민문정 공동대표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도 벌였다.
진 공동대표와 민주당의 관계도 특별하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반미·친북 성향을 보이는 단체에 혈세로 지원하고 목소리를 키우는 협약을 체결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국 이런 단체들에 혈세로 지원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자기 식구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본인들 할 말 대신해 주는 좌파 시민단체들에 힘과 돈을 선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의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를 만들어낸 하나의 축으로 국가적으로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해 왔다"면서 "그런 시민단체들에 국가가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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