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불 대북송금 재판 중지 후 면죄부 받으려 하나모든 게 모르쇠, 모든 게 선동그게 먹혀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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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뉴시스
■ 권 모의 평등투쟁, 북에서도 하라
18일 저녁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4인의 1차 토론회는 한국 정치의 오늘을 여실히 반영했다.
권 모 라는 후보는 여러 번《평등》을 소리 높이 강조했다.
프랑스 혁명-러시아 혁명-스페인 내전-한국 현대사의 격동이 모두《평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소용돌이였다.
《평등》이란,《공정》으로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환영(幻影)》일 수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한반도 북쪽에 77년째 떡 버티고 있는 북한이야말로《불평등》을 제도화한《카스트 사회》다.
소설《동물농장》이 북한에 있다.
기본계급《돼지》들과 적대계급《다른 동물》들을 첨예하게 차별하는《신분 사회》.
이게 북한이다.
권 후보가 북한에 잠입해《평등 투쟁》을 한다면, 필자는 그를《성인(聖人)》으로 추앙할 것이다.
■《평등》이냐,《공정》이냐
한국에서도《평등》은 엄청난 화력으로 타오르고 있다.
왜?
《절대빈곤》은 없어졌으나,《상대적 박탈감》이 더 센 불평-불만-증오의 화염을 폭발 시키고 있기에.
《현대제철》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도《현대자동차》만큼의 성과급을 달라 했다(노조 측 말은 이와 다르다).
회사는 공장문을 아예 닫아버렸다.
미국으로 간다 했다.
사람은 갈 데까지 가봐야만 배운다.
■《참》이냐,《거짓》이냐
주요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역시 많은 사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들의 논쟁은 특이했다.
정치경제를 이야기하는 듯 보였으나, 잘 들어보면 그것은 초보적인 윤리논쟁이었다.
《참이냐, 거짓이냐》의 논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으로 미화 800만 달러를 북에 보냈다는데, 부지사(副知事) 이화영이 한 것을 지사(知事)인 이재명이 몰랐다는 게 말 되느냐?”
이재명 후보는 이를 부인했다.
“당신도 이러저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느냐?”
김문수 후보는 답했다.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 선동정치가 통한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무엇을 몰랐던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정말 몰랐는지 계속 진실을 밝혀야 할 처지다.
이 규명을 위한 재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면소》가 되는 법안을 준비했다는 게 사실인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의자-피고인 이《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는 것부터가 특이한 일이다.
정책 대결 이전에《범죄자냐, 아니냐》가 대통령 후보 토론의 논제가 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극히 이례적일 것이다.
이 토론이 언론의《편집》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
한국 유권자들은 반-반으로 갈려있다.
문제는 미확정 유권자들이다.
한국은 전형적인《선동정치》시대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 함석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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