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위협 슬로건 선거운동 … 유례없는 꼼수" "허위사실 동정심 유발해 표 구걸 기만술" "국민 기만 주술 같은 말장난으로 선거 희화화"
-
-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저격·테러' 위협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진 본부장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암살·저격·테러' 제보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6일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암살 테러 제보 7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진 본부장의 허위 주장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앞서 진 본부장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암살 테러 제보 7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탠딩 오더를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며 "이미 제대했지만 군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스탠딩 오더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진작부터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이 후보 신변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강력 범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는 '이 후보 암살·저격·테러설에 대한 경찰의 인지 여부 및 사실관계 파악 시도 여부, 수사 착수 또는 진행 현황'을 묻자 "경찰청으로 고소, 고발, 진정 등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하다 하다 암살당할 수 있다는 기만술로 동정심을 유발해 표 구걸하는 선거운동은 사상 유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꼼수"라며 "더욱 황당한 것은 대선 주자에 대해 '암살하겠다'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 등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테러대응 TF' 소속 부승찬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이 후보 암살·저격·테러 제보 신빙성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다"며 "이런 테러 시도 자체가 그냥 팩트체크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펙트체크 없이 떠드는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 범죄에 해당한다. 펙트체크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수사시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결론적으로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암살 시도에 대해 팩트체크는 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암살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암살이니 테러니 하면서 국민 기만하는 주술 같은 말장난으로 선거운동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문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