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이야기 금시초문"주진우 "의혹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민주당, 계속되는 '막가파식 의혹' 제기서영교 "대법원장이 尹 만나 이재명 재판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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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판사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아느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문제면 재판부터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로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에 뇌물죄 성립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을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리에 연루된 판사는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좌표 찍기는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천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 분도 (후보로) 지명됐었다"며 "그런데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에 인사 발령을 하지 않고 두셨다"고 말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모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께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에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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