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용부 정책 일부 이관해 확대 개편"양성·여성·보육 정책 일원화 추진""없어도 될 부처 만드느라 비효율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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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아동·가족 관련 업무를 이관해 부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정책과 복지부의 보육 정책, 아동 복지 및 아동 권리 정책을 양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회복지부와 건강보건부로 각각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양성평등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양성·여성·보육 관련 정책 일원화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여성층 표심을 겨냥한 실효성 없는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에 "중도 보수한다며 우회전 깜빡이 켜더니 슬슬 옛 관성대로 좌회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 못 하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며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 개편을 공약하고 중소기업 표 얻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그간 여성 이슈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은 최근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지난 13일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여성 출산 가산점 공약을 언급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 논란이 됐다.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에 반발하는 여성 유권자들을 달래려는 취지였지만 "여성 차별" "출산한 여성만 인정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아름 기자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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