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이재명·김혜경 제외 한다 개정하길""李 흠집냈다는 이유로 망신주기 보복은 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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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이라며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됐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의원들의 지위가 박탈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존재다,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한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신성불가침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청문회에 참석해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세력을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선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려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라"라며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 발의를 고민했으나 국회 입법이 희화화되는 것에 합세할 수 없어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 분립의 붕괴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21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독재 세력의 행정부 장악을 막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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