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약 퇴보 논란에 李와 의원들에 항의 쇄도설익은 출산 가산점 등 거론 의원 등에 비판출산가산점 거론 의원 선대위 퇴진, 공식 사과李, 항의 문자에 직접 답신 … "사유 불문 미안"젠더 갈라치기 공세 우려한 민주, 대응 부심이재명 대표 "여성 공약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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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여성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출산 가산점'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외려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애를 낳지 않은 여성은 여성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을 처음 언급한 민주당 의원을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직접 항의 문자에 답장을 보내 조만간 여성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13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성 지지층으로부터 공약과 관련한 다양한 항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여성 공약이 없는 상황에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이 오른 것에 대한 항의성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항의 문자가 쏟아졌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문자에 답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출산 가산점' 등을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문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공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답신 과정에서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출산 안 한 여성은 여성도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출산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애를 낳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난임의 문제로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아 '가산점' 부분을 공약으로 꺼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군 가산점 이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셈이다.
현재 아이가 많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청약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큰 규모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한 여성을 특정해서 취업 등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
특히 남성들은 군 가산점이 주로 취업 직전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군 생활을 마친 사람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지만, 여성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취업 시기와는 격차가 많이 있다. 항의 문자 중에는 "남자는 사회 초년병에 군대를 가는데 여자도 그 시기에 출산을 할 것으로 보냐"는 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균 연령은 33세다.
이재명 후보는 항의 문자에 장문의 답장을 통해 별도의 여성 공약이 발표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공개 사과 등 문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빛의 혁명 주역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인 그들(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으니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면서 "이 모든 것이 정치를 제대로 못 해 경제와 민생을 악화시키고 기회를 희소하게 만든 저 같은 정치인들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즉각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알림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출산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에서 사퇴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답변 이었으나,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이로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사과 드린다"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남성과 여성 공약을 따로 선별해 발표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해 왔다. 자칫 남녀 갈라치기로 비치며 상대적으로 약한 2030 남성의 표심이 상대 진영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타깃으로 한 공약이 아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 등을 중점적으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소속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연령과 성별을 타깃한 정책 공약이 아니라 누구든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남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