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공약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포함검찰 수사·기소 분리 … 대법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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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호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호 공약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역화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3특 추진', '노동 존중과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기업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일각에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연간 1조6000억 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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