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호선제 추진… 檢 출신 임명 배제 거론수사·정보기관, 사법부 감사 정례화 방안 구상"정권의 감사원 되나" …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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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대체할 기소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검찰 출신' 인사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구상도 포함됐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전반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데일리가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만든 '권력기관 개혁안'을 입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라며 "아직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않았기에 공식 공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위원들이 투표로 감사원장을 뽑는 '호선제' 도입과 감사원의 직무 감찰 기능 강화, 국회 소속으로의 변경을 통한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이중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되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검찰 출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도 대폭으로 확대된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이후 검찰을 대체할 기소청·수사청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법원과 같은 정보·사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개혁' 방안으로도 거론됐다.
이밖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도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검찰 관련 기관을 정례 감사 대상으로 삼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을 고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도리어 감사원이 '정권의 감사원'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을 사실상 여당의 입김 아래 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까지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게다가 검찰 출신 인사까지 완전 배제하겠다고 한다"며 "수사기관을 감찰하겠다는 기관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과도 맞물려 결국 감사·감찰 기능을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감사원까지 손대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들을 무력화하고 입법부 중심의 권력 재편을 꾀하려는 민주당식 장기 플랜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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